2025년 여름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피해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지정하게 되며 지정되면 다양한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이 따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단순히 많은 비가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이나 상가의 대규모 침수나 파손
-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의 기능 상실
- 주민 생활의 장기적 불편 발생
- 복구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정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발표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복구비의 50에서 80퍼센트 국고 지원
2 재난지원금 지급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요금 감면
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긴급 대출
5 농업인 어업인 대상 특별 지원금
6 생계 곤란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 방법은
피해를 입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제출
- 필요 시 현장 조사
- 결과 통보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피해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여부 확인 방법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
- 시도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2025년 기준 경기도 일부 지역 충청북도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정 여부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상가가 물에 잠긴 경우
- 차량이 파손되었고 보험 외 피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 농작물이나 축사가 큰 피해를 입은 농민
- 전기요금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경감을 원하시는 분
마무리하며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잘 알아두고 필요 시 정확한 절차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와 공식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